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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5-09-04 22:19:20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ㅜㅜ..


신성과주의=자율편성제도로 봐도 무방하나

권한에 있어서는 신성과주의(집권, 분권 조화)와 달리 

자율편성제도는 분권화된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알아두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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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5 07:30)
신성과주의예산이 처음에는 나라별로 다양하게(자율편성예산, 지출통제예산, 다년도예산 등)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자율편성제도가 대표적인 신성과주의예산으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신성과주의=자율편성제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권한에 있어서도 신성과주의(집권, 분권 조화)와 마찬가지로
자율편성제도도 집권과 분권이 조화된 예산입니다.
지출한도는 위에서 통제(집권), 한도내에서의 편성은 자율(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