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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괄성의 원칙, 포괄적 예시주의
등록일 2025-09-06 01:48:09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포괄성의 원칙을 반영한게 포괄적 예시주의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포괄적 예시주의는 자치권을 저해하는 점에서 포괄성 원칙과 다른 개념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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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6 08:33)
좋은 질문입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포괄적 예시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전문성의 원치과 반대로 사무배분을 할 때 분야별 소단위로 나누어 배분하지 말고 연관된 사무는 대단위로 한꺼번에 묶어서 배분하라는 원칙이고

포괄적 예시주의는 개별적 지정주의와 달리 일일히 자치단체별로 개별법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일괄해서(일률적으로) 나누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학은 개념 접근을 할 때 비슷한 용어라고하여 같게 생각하거나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반대되는 개념과 대조하며 학습하셔야 개념이 분명해지고 혼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