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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5p 위원회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4-20 17:58:16 조회수 8

소청심사위원회는

2원설 분류에 따르면 행정위원회이고

3원설 분류에 따르면 의결위원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페이지에 3원설 분류표에는 소청심사위가 행정위로 표시되어 있어서

왜 그런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소청심사위와 비슷한 예시인 공직자윤리위, 징계위는 의결위원회에 들어가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만 행정위원회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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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0 21:31)
소청심사위는 의결위로 분류되기도 하고 행정위로 부류되기도 합니다.
공직자윤리위, 징계위 등은 의결위원회에 분류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위이자 행정위원회로도 볼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청심사위는 공직자윤리위, 징계위 등과 달리 집행기구(행정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