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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엑스 189쪽 10번
등록일 2026-01-20 19:19:56 조회수 11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해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있다(x)

정답은 국가회계법 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건지 책에서 찾을수가 없습니다

책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확인할수 있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법,국가재정법으로 외웠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보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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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0 21:17)
아,, 교재 오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오표에 반영하라고 연구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