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 (26-10-24 00:49)

1. 예산편성지침시달제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외의 중앙통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침을 공식적으로 시달하지 않을 뿐,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같은 기준을 대신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2.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가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타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와 조금 더 비슷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