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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청형성 모형
등록일 2026-10-22 20:21:48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2026 원픽 94p 관청형성 모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관료의 예산극대화로 정부실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던리비 모형에선 하위 관료의 예산 극대회 동기보다는 고위 관료의 관청형성 동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다양화(팽창?)되어서 정부실패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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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10-24 01:30)
네, 적어주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Dunleavy 관청형성동기가 팽창으로 이어져 실패한다기보다는
고위 관료들이 책임 부담을 회피하며 번잡한 사무는 책임운영기관, 준정부기관, 민간 등 외부로 떼어내고, 자신들은 핵심 업무만 남겨 조직을 재설계(관청형성)하려고 하다보니, 책임소재가 분절화되며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