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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p13 5번
등록일 2026-02-11 15:35:28 조회수 15

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행위이다.

해설을 보면 전통적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팽배했던 엽관주의는 행정은 정치의 시녀인, 정치와 연계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때 행정이 가치중립적 행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대의민주주의 시절에 정치행정이원론인 행정관리론까지 포함되어 'ㄱ'처럼 표현된 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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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1 21:21)
네, 그 시기를 너무 엽관주의 인사와만 결부시키기보다는

정치와 행정이 연계가 되어있긴 했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어 정치는 상위개념(가치판단), 행정은 하위개념(사실중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