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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정부/일반정부 통합재정
등록일 2026-03-29 20:30:26 조회수 5

우리나라의 경우 주의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일반정부 통합재정(2001GFSM)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용에서는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중앙정부 통합재정(1986 GFSM)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따로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일반정부 통합재정과는 아예 별개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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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30 00:32)
일반정부 통합재정은 IMF에서 제시한 국제표준인 2001GFSM에 따른 작성방식,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실제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활용하는 통계방식이라고 나누어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 즉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합재정은
- 기본적으로는 2001 GFSM에 따라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를 기준으로 작성하나
- 예외적으로 재정정책효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금융거래의 성격을 띠는 금융성기금 8개와 외환평형기금을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2001 GFSM을 온전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고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