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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380p
등록일 2024-03-17 11:46:55 조회수 2,258

1번지문에서 왜 재정분권을 자립도라고 하는건가요??

그냥 말그대로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국가통제가 늘어나니까 재정분권(국가에서 지방에 주는 재정권한)이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왜 강의에서 쌤이 재정분권을  자립도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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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17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분권이 자주재원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총재원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분권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