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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요인중 비용과 수익의 절연질문
등록일 2025-08-12 10:35:56 조회수 193

여다나 50p

정부실패의 원인중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지않아 비용과 원가에 대한 인식결여로 나와있는데요, 

바로옆페이지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에서

 

5비용과 수익의 절연 : 수익자부담주의x 라고 나와있어서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의 경우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해야 해결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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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13 08:31)
해결방안이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비용과 수익이 절연되면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이 안되어 공급자는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생산하고 소비자도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이 소비하다보니 낭비가 생기고 결국 정부실패가 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비용과 수익의 절연을 막으려면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해야 해결이 되겠지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의 경우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해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