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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 관련
등록일 2025-08-24 11:44:14 조회수 31

2026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02 (p.558) / (기필고 p.138)

(제4장 제6절 02 공직윤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일 복습하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글 남깁니다.

 

소극적 윤리는 공무원이 지양해야하는 윤리를 담고 있으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윤리는 공무원 행동강령 (과 각 법률의 시행령)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회색부패이므로 내부징계가 가능한 사항인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흑색부패로 봐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흑색부패로 보면 시행령을 위반한 것도 형사처벌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항상 유익한 강의와 빠른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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