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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6-10 16:28:06 조회수 98

(2025최근1개년기출문제집 선행정학)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X)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266p 04)


이건 익숙한 지문이라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질문1)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O)

(265p 0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단체위임사무

그 장에 위임 : 기관위임사무

로 생각하면 되나요? 제 풀이방법이 맞나요?



질문2)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O)

(274p 01)


그 경비는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기관위임사무

인 것은 알겠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관위임사무는 장에 위임되는 게 아닌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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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0 22:04)
1. 맞구요

2. 정확하게는 단체장에게 라고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라고 표현됐네요. 그러나 앞에 수식된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라는 표현으로 보아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