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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16쪽 2번
등록일 2025-06-10 22:07:54 조회수 110

해설에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규모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걸 일반정부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규모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라고 해도 맞는 건가요?

 

여다나 291쪽에서 중간에 그림에서 총지출규모, 일반정부가 있는데

여기서도 총지출규모>=일반정부 통합재정 이라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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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1 21:57)
일반정부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규모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정부나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