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학 기출 p.889 | ||
등록일 | 2024-04-19 10:41:06 | 조회수 | 655 |
안녕하세요! ㅎㅎ
P889 5번에 ㄷ선지가 헷갈랴서 질문하게됐습니다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동의를 얻어야한다인데
왜 이 산지에선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엔 소관상임위 동의를 얻어야한다인가요? 정부에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상임위가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위원회이므로 정부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이 점이 헷갈려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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