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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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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록일 2025-06-03 23:21:44 조회수 215

민영화의 한계에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저해'와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중 민간위탁의 안정적 서비스 공급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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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6-04 12:1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의 특징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기업은 도산할 우려도 있고 민간은 이윤보장이 안 되면 언제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고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생산만 민영화된 방식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 서비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