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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402페이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6-04 18:18:20 조회수 145

 여다나 402 p


재정자주도를 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직교부금)으로 볼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1. 

 재정자주도=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재정자주도에서 말하는 일반재원이 (지방세수입+세외수입+재방교부세+조정교부금) 의미하니까, 

 위에서 밑줄 친 말은 100% 맞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O).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자주재원 (O) 봐도 되나요 ?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묻는다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과 일반재원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2. 

왜 윗 문장에서는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직교부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가요?

 

 

3.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세외수입= 자주재원은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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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5 22:22)
1. 맞구요

2.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재원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3. 당연히 세외수입도 자주재원이지요, 다만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구분하여  지방교부세 등만 자주재원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거기서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