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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등록일 2025-06-05 23:02:35 조회수 119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5 기출문제집 995페이지 18번 문제

감사원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데,

직무감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X)

 

감사원의 역할인 회/직/결 중에 직무감찰은 행정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선지가 틀렸다는걸 알았습니다.

정답과 별개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긴 하지만,

대우를 거즘 그에 준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예산심의나 뭐,,, 행정법 관련해서,,,)

그럼 '감사원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이 부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게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도 틀린걸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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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6 21:29)
감사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상기구입니다.
다만 대통령 소속이므로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