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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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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개혁
등록일 2025-06-06 01:02:07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5 기출문제집 1016p 5번

행정개혁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 :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 추친 (X)

 

저는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을 행정부 밖 '국민'에 의한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ㅠㅠ

(행정통제 유형 중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 처럼요! ㅎㅎ)

 

해설에는 외부집단(국외자)에 의한 개혁보다 내부집단(국내자)에 의한 개혁이 저항이 약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국외자, 국내자가 뜻하는게 무엇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국외의 다른 세력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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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6 21:32)
국외자/국내자는 공무원기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하면 국내자이고 정부밖에 있는 외부인(그게 국민이든 전문가든 정치인이든)이 주도하면 국외자인데 그 경우 저항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