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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산보고서의 제출은 무슨법에 명시돼있는건가요?
등록일 2025-06-06 16:19:16 조회수 111

기출 873p 

7번문제 3번과 해설에서는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페이지 맨 아래 주의에서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국가 회계법 제출은. 국가재정법으로 되있어서 조세지출예산처럼 갈리는건줄 알았는데

강의에서는 결산에 대한것은 모두 국가회계법으로 옮겨가서 결산보고서의 제출도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다 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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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6 21:36)
국가결산보고서도 국회제출은 국가재정법입니다.
작성의무나 기준 등은 대부분 국가회계법으로 이관되었지만 국회제출 등 기본절차는 국가재정법(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