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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216p
등록일 2026-01-14 21:37:45 조회수 38

1.  216p 주인-대리인이론

시장실패이론은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나요?

그리고  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데 응용되는건가요?

 

2.374p이승만정부의 주요내용 중 '시읍면자치'는 시읍면에서도 의원 선거를 진행한건가요?

 

3. 201p  학습조직 대표한 것이  사업조직, 매트릭스, 네트워크조직,수평조직 이렇게 맞나요?

 

4. 382p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 중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근린행정)'이라고 있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면 중앙통제가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근린행정) 하기 어렵지 않나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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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5 20:37)
1.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손실로 주인이 피해를 보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는 정부에서도 관료와 국민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데도 응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장황하니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네.일시적으로 선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3. 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면 중앙정부와 주민사이에 간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을 때보다 근린행정이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