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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정책지향적예산
등록일 2026-01-14 21:50:11 조회수 34

1. 재정정책지향적예산에는 조세지출예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남녀평등예산, 통통합예산이 있고,

이건 모두 국회제출 o, 첨부서류제출x, 독립안건 x, 국회심의 확정 x 가 맞나요?

 

2. 추가로 재채지도 재정정책지향적예산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성은 동일한거죠?

 

3. "첨부서류에 그친다"는 표현이 첨부서류제출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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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5 20:43)
1. 재정정책지향적예산에는 조세지출예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남녀평등예산,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모두 국회제출 o, 첨부서류제출O(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독립안건 x, 국회심의 확정 x  맞아요

2. 네

3.  "첨부서류에 그친다"는 표현은 첨부서류 제출로만 끝난다는 말입니다.  독립된 안건으로 심사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