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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정승진 11번 문제해설 질문+기출p.677 13번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26-02-05 10:15:13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교수님


1) 26 경정승진 11번 ㄷ선지

공공사업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하지않나요?

여다나 p.127을 보니 할인율이 높으면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되어있어서요

해설 올려주신거 읽어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2026 선행정학 기출 p. 677 13번 2번선지

사업성과=정책성과 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그래서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성과를 알려주지못한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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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5 15:40)
1. 네, 맞아요. 공공사업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떨어지니까요.

11번 ㄷ지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해서 재업로드할께요

  ㉢ [X]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비교적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바람직한 사업이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업성과=정책성과 라고 굳이 보지 않아도 어떻게 보든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50년대 성과주의는 그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결과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