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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02번 문제
2번 보기 해설에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공적유인(조세 또는 보조금)을 이용하여 외부효과를 치유한다
저는 공적유인=보조금 이런식으로 외웠는데요
조세는 공적유인에 들어갈수도 있고 공적규제로도 들어갈 수 있는게 맞나요?
해설에는 공적유인으로 써놓으셨는데...
조세를 깎아주면 공적유도이고 조세를 더 부과하면 공적규제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