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신개년기출
등록일 2026-02-07 11:22:11 조회수 16

1. 2026.1.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의무화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정답은 4번인가요?

2. 조세지출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에 해당한다(x)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2026 선행정학 69p 민주적 대응성 질문
다음글 정부조직체계

김중규교수 (26-02-07 23:36)
1. 조세지출결산서는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정답은 4번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국가회계법상 부속서류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