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민소송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일 2008-07-12 04:00:46 조회수 305

>
>
기출이나 시험문제 보면 국민소송은 도입안되었다고 했잖아요
>
>
이젠 도입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
>
국민소송지금 추진중이잖아요 미국산 소고기때문에
>
>
----------------

국민소송이 도입됐다고 하려면
국민소송을 규정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식으로 법에 규정되기 전까지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민소송 도입?? 소고기파문때문에 국민소송을 한다고 하던데요
다음글 TQM보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