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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부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1-12 04:35:59 | 조회수 | 742 |
> 안녕하세요
> 선행정학 2008 9급책
> p.85에서 질문입니다.
>
>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중
>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 근데 무엇을 금지,허용,자유,금지..하는지 문장의 목적어가 없어서 서술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정부규제를 금
> 선행정학 2008 9급책
> p.85에서 질문입니다.
>
>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중
>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 근데 무엇을 금지,허용,자유,금지..하는지 문장의 목적어가 없어서 서술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정부규제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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