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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P. 205, 2원설, 행정위원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5-28 00:00:47 조회수 296

안녕하세요!

 

압축 P. 2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류

행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석에

1)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불포함

이렇게 쓰여있어서, 

공단기 학습질문을 남겼습니다.

 

''개금방국공원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행정위원회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류일때만 행정위원회가 아닌게 맞나요?" 라는 답변으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류에 따르더라도, 개금방국공원 6위원회는 여전히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불포함이 아니라 포함입니다. 행정위원회이므로 포함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개금방국공원'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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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8 21:27)
아, 아닙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류에 따르면 개금방국공원 6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원설로 구분하는 이론상 구분에서만 행정위원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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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