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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5-30 19:33:42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성과주의 지문 한개 질문드립니다,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고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한다.(2010 국가직 7급)

 

해당 지문이 신성과주의를 설명한다는데,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한다는게 신성과주의에 해당하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Zbb의 단점인 경직성경비 존재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npbs가 보완했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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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31 07:24)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한다는게 신성과주의에 해당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수란 점증주의예산을 말하는데 신성과주의는 지출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한도내에서 자율편성하게 하므로 예산이 매년 팽창하는 점증현상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성과에 대한 책임도 물으므로 각 부처는 자체우선순위에 따라 성과없는 사업에 돈을 사용하지 않게되며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도 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