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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편성, 결산
등록일 2025-06-01 20:36:26 조회수 315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과정에서는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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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1 21:10)
아닙니다.

법에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둘다 기재부장관이 제출합니다.
대통령은 승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