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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7급 동형 모고 4회 3번
등록일 2025-09-10 17:42:20 조회수 9

선지 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o)

 

저는 신설, 강화 시에만 거쳐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설, 강화시에만 실시하는 것은 규제영향분석이고 

이와 달리 규제사전심사는 모든 입법안에 대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정리하면 옳은 정리일까요?

 

기출 문제집 62p 설명에는

규개위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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