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791쪽

총액인건비제 : 중앙정부가 주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원을 운영

기준인건비제 :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주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총정원과 기구, 직급별 정원을 정하도록.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은 읽었구요~ 두 제도의 차이를 쉬운 말로 좀 알려주세요~

총액인건비 : 표준정원제일때 나라에서 너네 자치단체에 직원 500명! 이런식으로 정해줬던 것을 2007총액인건비제로 바꾸면서 나라에서 자자체에, 너네 100억줄테니 몇 명으로 운영하든 알아서 하고 저 금액만 넘지 마라. 했다는 건가요?

기준인건비는 자율성을 높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총정원과 기구,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그럼 전에 총액인건비때는 자치국에 5급 몇 명, 6급 몇 명, 복지국에는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식으로 정해줬다는 건가요? 총액인건비제때에 총인건비 금액을 주고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는 말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수험에서는 저정도 내용만 알아도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이해가 안가고 제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2. 교재 835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 체계 2번 주석 1)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군세로 잡고 시에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등록면허세(일반적으로 도세/자치구세)는 오히려 인천시세로 잡게 되나여

[답변]

1.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제는 과거의 총액인건비제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앙정부는 총정원을 정해주는데 반해 지방정부는 인건비만 정해주고 총정원을 조례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더 자율성을 주는 것이므로 명칭을 좀 달리했을뿐 내용상 특별히 달라진건 없어요

2. 네 정확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