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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질문
등록일 2025-05-24 22:11:10 조회수 302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자유치제도에서 MRG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렇다면 'BOT방식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 과거에는 적용되었으나 폐지되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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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4 22:33)
'BOT방식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BOT방식은 지금도 사용되고는 있지만 MRG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