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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 행위 (기출 p. 950)
등록일 2025-05-26 03:33:50 조회수 302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강의 듣다가 국고채무부담행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산형식 = 총세계명국 

 -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 = 세입세출예산에 계상X   라고 나와서 예산의 형식인데 왜 예산에 계상X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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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6 08:05)
"예산의 형식"에는 포함되지만 "세입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표시됩니다.

총세계명국은 예산의 형식이고 그 중에  두번째인
"세"가 세입세출예산인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다음 1년동안 실제 확정적으로 지출할 금액만 잡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