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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7급 추가채용 기출문제 5-4선지/ 광역행정방식
등록일 2026-02-05 15:01:16 조회수 19

1. 안녕하세요 이번 추가채용 7급 5번 문제 4번 선지 해설에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

나 증가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가 준예산으로 되어있던데, 

압축을 보니 추경예산 편성사유 중에도 "법령에 따른 지출이 발생, 증가한 경우" 가 있더라고요. 

그럼 4번 선지를 추경예산으로 볼 여지도 있나요??

 

2. 두번째 질문은 수험적이라기보단 시사적으로 궁금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충남, 대전이나 광주, 전남 등이 통합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들이 행정학에서 배운 광역행정(공동처리, 연합, 통합)중에서 "통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교수님의 시각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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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5 15:59)
1. 추경예산편성사유가 더 맞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사유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ㆍ증가한 경우"이고,
준예산 편성사유는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전자는 법정지출의무가 새롭게 발생, 증가한 경우이고 후자는 이미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통합 맞습니다. 현재의 충광연은 연합 내지는 특별자치단체방식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