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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수지의 범위
등록일 2026-02-06 12:43:40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1. 압축 p.303에서 일반정부 통합재정, 중앙정부 통합재정, 우리나라 통합재정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2. 중앙정부 통합재정이 우리나라 통합재정하고 다른 건가요?

3. 2가 맞으면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금융성기금, 공공비영리기관, 지방재정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금융성기금만 제외되는 건가요?

4. 그냥 통합재정이라고만 나와도 일반정부 통합재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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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6 19:48)
1. 명시적으로 그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2. 네, 중앙정부 통합재정과 우리나라 통합재정과는 다릅니다. 전자는 국가의 재정만 포함, 후자는 지방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

3. 네, 맞아요  ..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금융성기금, 공공비영리기관, 지방재정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금융성기금만 제외

4. 네, 그냥 통합재정이라고만 나오면 일반정부 통합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