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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주적 통제 햇총 | ||
| 등록일 | 2026-03-24 14:04:50 | 조회수 | 28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올립니다!!
햇총 270쪽 - 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오엑스 2번)
정치행정관계론에서은 민주적 통제를 일원론의 관점으로 보고
행정환류론(행정책임)파트에서는 민주적통제가 이원론과 연결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의 맥락에 따라 확인해야 할까요??
프리드만과 파이너를 비교하는 맥락의 문제일 경우: 일원론은 민주적 통제 X
그 외 경우에는 대개 일원론을 민주적 통제와 연결지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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