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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5-23 20:45:33 조회수 299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일반재원이 비율을 의미하는데

 

왜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재원의 성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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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4 07:07)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름도 재정자주도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라고 보지만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재원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