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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 664p 위원회에서 | ||
| 등록일 | 2008-12-02 22:47:29 | 조회수 | 516 |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 하단 참고 에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 존속기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
>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설치되 있는 위원회의 철페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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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참고 에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 존속기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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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설치되 있는 위원회의 철페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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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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