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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9급 선행정학 103페이지 질문
등록일 2008-12-03 16:50:11 조회수 450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비교에서요.
>
> 시장실패 6번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정부실패 6번의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이 있는데요.
>
> 선생님께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비교할때 '권력과 특혜에 의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부실패라고 하셨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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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 문제에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이 아니라.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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