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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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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 지속성
등록일 2008-12-09 17:44:28 조회수 493

조세지출이 예산에 비해 법률이라서 경직성이 있다는건 알겠는데요

지속성도 있는건가요? 그럼??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때 경직성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해주셔서요..

궁금합니다~~지속성이 있나요?? 조세지출이 예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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