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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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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료성에관한 질문인데요~
등록일 2008-12-09 22:48:29 조회수 504

> 총액계상예산이 명료성에 예외이잖아요
> 세부내용을설명할 수없어서요~
> 근데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한다해서 공개성의 원칙의
> 예외도 될수있나요?
> 공개성의 원칙이라는게 세부내용을 공개해야하는거라고
>
> 이해가 엇비슷한거같아서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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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엇비슷한거같아서...맞습니다
그래서 명료성은 공개성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별로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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