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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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8-12-11 11:28:34 |
조회수 |
457 |
1.2008 선행정학 9급 926페이지 경제적 기능에서
오른쪽 메모에 보면 자동적 안정정책에
누진소득세와 실업수당제가 있구요
(3)소득재분배기능에도 누진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는데요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경제안정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중
어느 걸로 봐야하나요???
2. 934페이지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에서
②입법부의 예산심의 용이가 있는데
단점 ②에 보면 입법부의 통제가 어렵다
고 되어있구요
93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