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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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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12-11 11:28:34 조회수 457

1.2008 선행정학 9급 926페이지 경제적 기능에서
오른쪽 메모에 보면 자동적 안정정책에
누진소득세와 실업수당제가 있구요

(3)소득재분배기능에도 누진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는데요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경제안정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중
어느 걸로 봐야하나요???

2. 934페이지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에서
②입법부의 예산심의 용이가 있는데

단점 ②에 보면 입법부의 통제가 어렵다
고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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