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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대응방식 중
등록일 2008-12-12 17:54:14 조회수 582

> 질문 1) 사적목표의 설정으로 인한 정부실패는 민영화가 대응책이다? O 인데,
왜 대응책이 민영화가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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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화가 문제라면...
규제완화도 보조금삭감도 무용합니다
왜냐하면
위 두가지 대응방안 모두
정부/관료가 어느 정도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는 완전히 넘겨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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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공동생산(co-produ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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