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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12-13 04:09:45 조회수 489

> 안녕하세요..
>
> 2009 기본서 페이지 966에요.
>
> 상단에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
> 변경관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이것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하다.
>
> 라고 나오는데...
> 예산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예산을 법률로 만들잖아요..
> 근데..왜 영국,미국도,,, 법률을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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