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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3-12 13:25:01 | 조회수 | 404 |
1. 09 선행정학(上) p102
가장 아랫부분,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표에서요.
x-비효율성이 생겼을 때는 세부분에 다 동그라미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보조를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책에는 표만 나와있고 설명이없어서요 ㅠ
그리고 파생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왜 정부보조를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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