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3-12 14:26:35 | 조회수 | 278 |
안녕하세요
1.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등등 적용법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인 것이지요?
2. 기본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둘다 법률로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있지만 (p.1002, 1005)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p.1001) 이것은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3.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
1.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등등 적용법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인 것이지요?
2. 기본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둘다 법률로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있지만 (p.1002, 1005)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p.1001) 이것은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3.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
| 이전글 | 고위공무원단제도-개방형직위 |
| 다음글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