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3-14 22:59:11 | 조회수 | 321 |
> 안녕하세요
>
> 1.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등등 적용법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인 것이지요?
>
> 2. 기본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둘다 법률로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있지만 (p.1002, 1005)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p.1001) 이것은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
> 3. 우리나라의 예
>
> 1.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등등 적용법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인 것이지요?
>
> 2. 기본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둘다 법률로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있지만 (p.1002, 1005)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p.1001) 이것은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
> 3. 우리나라의 예
| 이전글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민영화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