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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09-03-23 15:22:20 조회수 24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에 관한 것입니다.
08년 행정학개론130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특징 중,
(2)일반재원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대부분의 교부세는 일단 교부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특별교부세는 의존재원이 아니며 일반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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