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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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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09-03-28 21:32:54 조회수 282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되나요??
행정행위가 아닌대 취소가 되나요??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임니다.

이렇게알려주셨는대요

예상학문제파트3에 43쪽에보면 16번에요

보기1번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가 맞는걸로나왔는대 왜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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