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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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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09-03-29 10:21:01 조회수 266

> 1. 지방자치구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지역 간의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된다...가...틀렸다고 하는데.....왜 틀린건가요?
>
근데...외부성이라는게 시장실패에 나오는 외부성 아닌가요?
>
외부성과 무슨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
>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외부성(외부경제,외부불경제)이 생깁니다.

공공서비스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다른 행정구역에까지 혜택이 미치므로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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